전세(임대차) 계약 기간과 갱신 방법

전세(임대차) 계약 기간은 몇 년이며 갱신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집은 아주 오래된 2층 단독주택입니다. 예전에는 멋진 집이어서 자라면서 추억도 많은데 세월이 가면서 낙후되어 가는 모습이 가슴 아프게 하네요. 집을 지은 이후 2층은 언제나 세를 주었는데 세월따라 전세 계약법도 계속 바뀌네요.

 

전월세 계약 기간은 몇 년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계약 시 2년으로 설정이 되어요.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만기되면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에요. 임대인과 협의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즉 임대차기간 2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2년이 더해져 총 4년이 가능합니다.

 

첫 계약을 4년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임대인들이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네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가 된다면 5년 10년도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전월세 계약 갱신 요구권

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주 보장 제도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임차인이 추가 2년을 보장받게 되므로 총 4년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 갱신 조건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전세보증금 인상을 원한다면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보증금 인상한도는 직전 보증금 대비 5% 내에서만 가능해요.

 

2층 빨간벽돌 단독주택

오래전 예쁜 빨간벽돌집으로 이사가기 전에는 단층 기와집에 살았어요. 겨울이 되면 추워서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꿈은 2층짜리 빨간벽돌집에서 살아보는 것이었는데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을때 얼마나 집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어제일처럼 생생하네요. 

 

2층은 언제나 세를 주어 그 돈으로 당신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 있었어요. 세입자들은 오래도록 살다가 집을 사게 되었을때 이사를 나가곤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월세를 놓았을때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오셨어요. 건강하셔서 오래 사실줄 알았는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셨답니다.